.jpg)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방송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2009년 방송법 개정은 물론 초판 발행 이후 3차례 개정된 방송법의 주요 내용을 다루었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과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 KOBACO의 방송광고 영업 독점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내용도 덧붙였다. 부록에는 최신 방송관계법 조문을 실었다.
◆ 책의 특징
2008년 대통령 직속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2009년에는 사상 유례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까지 이뤄진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은 2000년 이후의 방송법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담고 있는 것으로, 특히 소유규제 완화는 방송법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으로 평가된다.
이 책은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는 방송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2009년 개정된 방송법은 물론 초판 발행 이후 세 차례 개정된 방송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또한 2008년 공포, 시행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내용도 덧붙였다. 부록에서는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 최신 방송관계법 조문을 소개했다.
◆ 책 속으로
개정 2판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기관 변경(구 정보통신부/구 방송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개정판 이후 발생한 법령 개정사항과 2008년에 이뤄진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영업 독점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내용도 반영했다. 사회적 갈등은 물론 사상 유례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까지 이뤄진 2009년 방송법 개정 내용도 포함시켰다.
2009년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도 보듯이 방송규제의 변화에는 국론 분열에 가까운 대립이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방송계에서 녹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생동감이 느껴지는 현실이 싫지만은 않지만, 그만큼 큰 책임감이 요구되는 일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느껴진다.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개인적·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에서가 아니라 시청자와 국민을 위한 진지한 고민들이었기를 믿고 싶고 앞으로도 그런 소중한 생각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 ’개정 2판을 내며’ 중에서
◆ 머리말
개정 2판을 내며
2008년 대통령 직속기관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개정판이 나온 것이 2007년 말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구 방송위원회와 구 정보통신부가 실제로 폐지되거나 새로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처럼 실제로 출범할 것으로 상상하기는 쉽지 않았다. 큰 변화란 그렇게 늘 예고 없이 오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하나의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신설은 곧 구 정보통신부와 구 방송위원회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기관 직원들에게는 한편으론 당혹스러운 변화였다. 특히 상당수의 구 방송위원회 직원들은 신분이 공무원으로 바뀌는 변화를 겪으면서 개인사적으로도 다양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흔히 하는 말로 후세의 사가들은 이 일을 어떻게 기록할 지 궁금하다.
방송계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변화가 이어졌고 그중 몇몇 시점에서는 기본 틀이 변화하는 일도 있었다. 그중 필자의 기억 속에 뚜렷하게 남아 있는 것들이 있다. 첫 번째는 1980년 컬러TV의 등장이었다. 방송사 숫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색상혁명으로 인해 방송시장의 질적, 양적 변화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두 번째는 1991년 SBS를 필두로 1995년 케이블TV와 지역민방 허가, 방송용 위성 발사 등을 통해 봇물 터지듯 등장한 새로운 방송사업자이다. 이름을 붙인다면 ‘1990년대 뉴미디어 탄생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후 십수 년은 이때 등장했거나 그를 기반으로 이후에 나타난 뉴미디어의 정착과 발전으로 숨 돌릴 틈도 없이 달려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 이후 이어지는 방송규제 변화가 필자가 기억할 세 번째 지각변동이 될 것인지는 가까운 장래에 판정이 날 것으로 생각된다. 훗날 지금을 어떻게 기억할지 기대감과 우려감, 사명감이 뒤섞여 다가온다. 미래를 확신하기 어렵고 길을 찾기도 어렵지만 국회, 방송 현업인, 방송정책 당국자 모두 방송의 질적, 양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개정 2판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기관 변경(구 정보통신부/구 방송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개정판 이후 발생한 법령 개정사항과 2008년에 이뤄진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영업 독점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내용도 반영했다. 사회적 갈등은 물론 사상 유례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까지 이뤄진 2009년 방송법 개정 내용도 포함시켰다.
2009년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도 보듯이 방송규제의 변화에는 국론 분열에 가까운 대립이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방송계에서 녹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생동감이 느껴지는 현실이 싫지만은 않지만, 그만큼 큰 책임감이 요구되는 일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느껴진다.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개인적·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에서가 아니라 시청자와 국민을 위한 진지한 고민들이었기를 믿고 싶고 앞으로도 그런 소중한 생각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개정 2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낌없는 관심으로 아둔함과 나태함을 일깨워준 김후곤 검사, 한국법제연구원의 한동훈 박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상은 변호사, 그리고 소중한 직장 동료 이재형, 정승, 김성욱, 김정섭, 백윤석 님 제위께 특별히 지면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새로운 일터 방송통신위원회와 구 방송위원회의 선배, 동료, 후배 직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좋은 책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전정욱 팀장님, 박지영 님을 비롯한 커뮤니케이션북스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 저자소개
김정태
경남 거창대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했다. 방송의 가치와 역할, 그리고 공익성 구현 방안에 관심을 갖고 방송규제와 정책실무자로 경력을 쌓았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에는 대국회 협력 업무를 통해 법제 마련 과정에서 실무를 수행했다. 2003년에는 위성DMB 도입 초기 ‘위성DMB사업 주파수할당추진위원회’ 위원을 맡았으며, 구 방송위원회 비서실 선임조사관(2003), 정책2부장(2005), 법제부장(2007)을 역임했다. 2008년 이후에는 방송통신주무기관으로 새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장(서기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 목차
개정 2판을 내며
개정판을 내며
머리말
1부 서론
1장 방송법의 의의와 역사
1. 방송법의 의의
2. 우리나라 방송과 방송관계법의 역사
3. 방송과 방송제도의 특수성
2장 방송관계법의 개정 경과와 주요 내용
1. 방송관계법의 개정 경과
2. 방송법의 주요 개정 내용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주요 개정 내용
2부 본론
1장 방송법 총설
1. 방송법의 목적(근본규범)
2. 방송법의 구성
2장 방송사업자 개괄
1. 지상파방송사업자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er)
3. 위성방송사업자
4.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
5.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6. 방송 관련 사업자
7.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
3장 방송사업 소유제한과 시장개방
1. 소유제한
2. 방송시장개방
3. 방송법상 소유제한 제도상의 특칙
4장 방송정책·행정 주무기관
1. 방송주무기관의 형태
2.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 등
3.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방송 분야)
4.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 관련 특별위원회(법정 위원회)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장 공영방송의 운영
1. 공영방송의 의의
2. 한국방송공사(KBS)
3.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MBC)
4. 한국교육방송공사(EBS)
6장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1. 편성규제 제도의 의의
2. 편성규제 제도의 내용
3. 다채널방송의 방송서비스 운영
4.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5. 방송광고판매대행
6. 재난방송
7. 재송신
8. 방송사업 운영
7장 시청자 주권
1. 시청자의 지위
2.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구 및 제도
3.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4. 장애우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 지원
8장 자료제출과 시정명령제도
1. 자료제출
2. 시정명령
3. 특별 시정명령
9장 심의·협찬고지 제재조치 등과 청문
1. 심의·협찬고지 제재조치 등
2. 청문
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과 행정쟁송
1.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3부 방송환경과 향후 과제
1장 현행 방송법제의 공과
1. 방송의 공익성 구현
2. 산업으로서의 방송
2장 디지털 기술 발전과 방송
1. 디지털화와 방송통신 융합
2. 방송통신 융합과 콘텐츠
3장 향후 방송정책 과제
1. 법제도 관련 사항
2. 정책적 과제
부록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