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분쟁 사례집

영화산업에서 분쟁이란 무엇인가? 시간과 비용이다. 어떻게 분쟁을 예방하나? 기존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학습해야 한다.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엔터인먼트법학회는 방대한 국내 분쟁 사례를 통해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분쟁 예방 방법을 모색한다. 이 책은 쟁점별, 유형별 법리에 대한 검토와 해석을 담았다. 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이다.

저자 소개

기획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정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영화에 관한 지원 역할을 위임 받은 범국가 부문의 전문기구다. 정책적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분권자율기구’이자 ‘준정부조직’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도약(跳躍), 창의(創意), 공정(公正), 책임(責任)의 핵심 가치 아래 한국영화의 미래를 창조하는 베스트 파트너로서 영화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노력한다.

지은이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6년 우리나라에서 엔터테인먼트법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때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실무를 직접 경험하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가던 변호사 등 실무가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했다. 이후 매월 월례학술세미나를 거치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과 법률적 해결방안, 관련 법제도의 올바른 방향 등을 고민하고 실무에 반영하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규모는 그 양과 질에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향후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다. 본 학회는 정치한 학문적 연구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그 성장세를 견인하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책의 특징

분쟁 예방을 위한 최선은 학습이다
영화는 대중문화의 품 안에서 피어나는 꽃으로 기획부터 상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결부되고 대규모 자본이 투여된다. 한 편의 영화가 관객과 만날 때까지 체결되는 계약은 수십 가지에 이르고 참여하는 사람들 간, 회사들 간 발생하는 이견과 협의·합의는 그 수를 세기 힘들다. 그것이 때로는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분쟁들은 영화계 내에서 입소문으로 전해지거나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사실이 공개되기도 하지만 보통 가십거리로 인구에 회자되다가 잊혀진다.
영화 창작자와 영화산업 종사자들에게 분쟁은 곧 시간과 비용을 의미한다. 창작과 사업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분쟁 사례를 학습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목차

발간사

01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표 및 주요내용
1) 연구의 목표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 프로세스

02 분쟁 사례에 대한 전반적 분석
1. 쟁점별 분석
1) 저작권
2) 계약
3) 공정거래
4) 명예훼손
5) 형사사건
6) 규제법률
7) 기타

2. 해외 사례와의 비교 검토
1) 표절
2) 저작인격권
3) 계약
4) 공정거래
5) 명예훼손(실존인물 모델 영화)

03 영화산업 분쟁의 사례별 고찰: 저작권
1. 표절
<40살까지 못해본 남자> 국내소설 표절건
<왕의 남자>－‘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사건
<귀신이 산다> 사건
영화 <범죄의 재구성> 표절 사건
영화 <마이웨이> 포스터 표절 사건

2. 다른 저작물 이용
SBS의 영화 무단 인용 방송 사례
영화 <해피 에로 크리스마스> 사건
영화 <축제> 사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공연료 청구 사건
영화 <디 워> 엔딩신 무단 방영 사건
영화 <황진이> 서체 무단 사용 사건
영화 <맨발의 기봉이> 음원 무단사용 사건

3. 제호
영화 <독신녀> 사건
영화 <장군의 아들4> 제작 사건

4. 저작권의 귀속
영화 <라파예트> 사건 1
영화 <라파예트> 사건 2－번역 DVD
<투사부일체> 사건
신상옥 감독의 <사랑 사랑 내 사랑> 및 <불가사리> 사건
홍콩영화 <송가황조> 사건
영화 <이블데드 II> 사건
영화 <잘 돼갑니다> 사건
영화 <미스터K> 저작권 분쟁 사건
영화 공동제작자 저작권무단양도 사건－이른바 영화 <누구세요> 사건

5. 원작이용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 소설 저작권 사건
영화 <애마부인5> 사건
마광수 교수의 ?가자 장미여관으로? 사건
영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사건
영화 <엽기적인 그녀> 리메이크 판권 약정서 사건

6. 영화의 2차 사용
영화 <그 놈은 멋있었다> 사건
영화 <걸어서 하늘까지> 사건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 뮤지컬 제작 사건
영화 <엽기적인 그녀> 리메이크판권 분쟁 사건
영화 <조폭마누라2> 저작권 분쟁 사건
영화 <챔피언> 사건

7. 저작인격권
영화 <6년째 연애중> 시나리오 계약 위반, 저작권 판결 사건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 시나리오 작가 교체 사건
<빛은 내 가슴에> 사건
영화 <파이트머니>(개봉명 <블랙잭>) 사건

8. 온라인불법유통
영화 <건축학개론> 영상파일 유포 사건
영화제작사 동영상 유출 고소사건
헤비 업로더 첫 영장 사건
영화 <내가 숨 쉬는 공기> 불법 업로드 네티즌 고소 사건
청소년 업로더 기소유예 사건
영화사－영화복제온라인사이트 고소 사건
유료 영화사이트 다음(Daum) 고소 사건

9. 캐릭터 상품화
만화영화 <탑블레이드> 사건

04 영화산업 분쟁의 사례별 고찰: 계약
1. 기획 개발
영화 <블랙잭> 사건
영화 <마이웨이> 가처분 사건
영화 <조폭마누라 2> 집필계약 파기 사건

2. 투자
<유령도둑> 투자금 반환건
아이러브씨네마 vs CJ 투자금 소송 사건
<디 워> 투자금반환청구권 사건
영화 <귀여워> 투자금 반환 사건
영화 <무적자> 수익금 청구사건

3. 프리 프로덕션
배우 L 출연계약 위반 사건
K 감독 보수료 반환청구 사건
<투사부일체> 성과급 사건
감독조합의 성명서 사건
드라마 <각시탈> 보조출연자 사망 사건
영화 <워낭소리> 수익금 분쟁 사건
배우P 영화출연계약 분쟁 사건
영화노조 단체교섭 사건
배우 Y 출연계약 분쟁 사건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공무집행방해 사건
영화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임금체불 사건
영화 <돈텔파파> 출연계약 위반 사건

4. 제작
영화 <반칙왕> 제작성과급 지급청구 사건
영화장비 임차인의 보험 사건

5. 배급-상영
영화 <영화는 영화다> 사건
영화 <4교시추리영역> 제작비 청구 사건
대만영화 <유성화원 2(꽃보다 남자2)> 사건
영화 <용가리> 사건
영화 <델마와 루이스> 사건
영화 <십대의 반항> 사건
영화 <아! 굴업도> 상영취소 사건
OCN-타 영화채널 고소 사건
영화 <나루토> 조기 종영 사건

6. 부가판권
DVD 타이틀 원판 제작 설비 납품 계약 사건
비디오 <인샬라> 사건
영화 <양귀비 작전> 사건

05 영화산업 분쟁의 사례별 고찰: 공정거래
1. 불공정거래
(주)메가박스의 불공정 행위 사건
씨제이엔터테인먼트(주)의 차별적취급행위에 대한 건
한국소니픽쳐스의 부금 불이익 사건
롯데쇼핑(주) 영화관 매점 사건
미디어플렉스의 영화배급 거절 사건
대구중앙시네마타운의 부당 경품제공 사건
배우Y 출연제한 조치 사건
직배영화 상영 방해 사건
직배영화사 부당고객유인 사건
영화 <터치> 자진 종영 사건
무료초대권 사건
영화 <하늘과 바다> 필름 회수 사건
카드사 수수료 분쟁 사건
영화 <낭만자객> 상영거부 사건

2. 담합
‘영화배급사들의 할인내용 담합’ 사건
4개 영화상영업자의 관람료 인상 담합 사건
7개 영화배급·상영업자의 할인금지 담합 사건
서울특별시극장협회의 요금할인 담합 사건
목포지역 7개 영화상영업자의 관람료 인상 담합 사건

3. 허위 과장 광고
녹색극장의 문예진흥기금 허위표시 사건
CJ엔터테인먼트(주)의 상영등급표시 위반 사건
영화 <빈> 사건
<적족경혼> 허위광고 사건

4. 약관
전속연기자계약서 등 불공정약관 사건
맥스무비의 티켓예매서비스 불공정약관 사건

5. 부율
CJ CGV(주)의 조기종영 등 지위남용 사건
부율 조정 사건

06 영화산업 분쟁의 사례별 고찰: 명예훼손 등
1. 실존인물
<실미도> 사건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사건
영화 <친구> 사건
영화 <맥코리아> 사건
영화 <고고70> 의 실명 사용 사건
영화 <화려한 휴가> 명예훼손 사건

2. 동일 유사 명칭
영화 <트루맛쇼> 사건
영화 <하얀방> 사건
영화 <청연> 사건
영화 <황산벌> 명예훼손 사건

3. 기타 인격권
영화 <그 놈 목소리> 음성 사용 사건
영화 <올드보이> 초상권 침해 사건

07 영화산업 분쟁의 사례별 고찰: 일반 형사 사건
1. 횡령 배임 사기
영화 <어린왕자> 사건
<울어도 좋습니까> 투자금회수건 사건
‘영화사 샘’ 사건
<조폭마누라> 제작사 사건
영화 <숙명> 사건
영화제작사 대표 횡령 사건
프로듀서 제작비 횡령의혹제기 사건
영화 <일편단심 양다리> 횡령 사건
영화 <오! 브라더스> 제작비 횡령 사건

2. 기타
영화 <신부는 방년 18세> 사건

08 영화산업 분쟁의 사례별 고찰: 규제법률
1. 영화 산업 관련 법률
‘영화발전기금’ 헌법소원심판 사건
스크린쿼터제 위헌확인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위반과 영업정지청구권자
장산곶매 영화 <파업전야> 사건
한미 FTA 비준 반대 사건

2. 검열 심의 등급분류
영화 <친구 사이?> 사건
영화 <숏버스> 사건
비디오물등급분류보류제도
영화 <천국의 전쟁> 사건
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와 등급분류제도
외국영화 수입불허가 처분 취소사건
<춘원 이광수> 사건
<유혹의 밤> 사건
영화 <자가당착> 제한상영가등급분류결정취소 사건
영화 <줄탁동시> 제한상영가 사건

3. 음란성
포털동영상 음란물 사건
영화 <사방지> 포스터 사건
영화 <거짓말> 고소 사건

09 영화산업 분쟁의 사례별 고찰: 기타
1. 영화산업 환경개선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해임 사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 해촉 사건

2. 손해배상(원본 보관)
원본 필름 화재 사건
<돌아이4> 필름분실 사건

3. 세금
영화 광고선전비 관세, 부가세 판결
특수효과용역 부가가치세부과 사건
<샤이안> 사건

10 결론－정책 제언
1. 영화산업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
2.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센터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