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용준 위원장 귀하

국민행복정부 출범을 위한 인수인계 작업에 전력을 다하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본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현대의 광고는 별개의 산업으로서 독자적인 산업구조상의 자리를 잡은지 오래이며 이제는 국가의 선진성을 나타내는 척도와 문화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광고가 단순히 기업 마케팅 일부분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쳤으나, 오늘날에는 국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중요한 사회·문화적 콘텐츠의 역할과 미디어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광고를 하나의 ‘정보산업’ 혹은 ‘서비스 산업’, 나아가 ‘창조산업’으로 인식하며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대한민국 광고시장은 역사상 최초로 9조원을 넘어서며 2010년에 비해 10.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GDP대비 광고 점유율 역시 0.77%를 차지하여 국내 총생산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광고는 국가경제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활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광고제도를 갖춘다는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이나 국가경제가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광고산업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 온 각종 규제 등 정책적인 개선활동의 가시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의 광고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광고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 아래 광고산업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광고산업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4가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1. 광고발전기금 조성
현재 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한 진흥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는 명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방송발전기금’이라는 명칭으로 2000년 처음 조성되어 (구)방송위원회가 운영해왔던 자금이며,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세부적인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 방송통신 서비스의 활성화 및 기반조성 사업,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 유통 지원,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등과 함께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쓰여졌습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2011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소외계층 및 시청자를 위한 지원, 언론피해 구제활동지원 사업과 방송사업자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별다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은 비단 광고산업 뿐만 아니라 광고산업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사업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통신광고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의 ‘방송통신진흥 자금’의 일부를 『광고발전기금』으로 별도로 조성하여 광고산업 진흥 및 육성에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 광고산업 정책 주무부서 통합
현재 정부의 광고정책 담당부서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 인터넷, 모바일등), 문화체육관광부(인쇄, 방송), 행정안전부(옥외) 등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어 광고산업의 통합적 발전을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미디어 생태계 기업군이 경쟁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 분야의 정책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건강한 정보·통신·방송·광고 생태계 조성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산업을 콘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이 점차 미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현재처럼 매체별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른 경우, 미래의 광고환경(N스크린 시대)에서는 광고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우며, 빠르게 변하고 있는 광고산업의 환경(미디어 컨버전스, 스마트미디어등장, 종편 등)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광고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광고산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광고산업의 육성정책 등을 총괄할 수 있도록 광고산업 정책 주무부처를 통합해야만 합니다. 광고산업의 원활한 정책수행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화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3. 국회의원 직능 비례대표 광고계 출신 인사 배정
비례대표선거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로서 국민의 의사를 가장 정확하게 의석에 반영하고자 생겨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는 다양한 소수세력의 대표로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17, 18대 비례대표 당선인의 출신을 살펴보면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직업 분포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비례대표제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치러진 제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에도 광고계 인사의 후보 추천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광고산업을 대표해 줄 수 있는 입법인사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송 및 통신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광고 분야에는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 줄 수 있으며,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입법인사가 필요합니다. 광고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하고 광고계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 추천이 이루어진다면 광고관련 정책의 입법 및 추진에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4. 한국광고문화회관의 효율적 활용과 운용
한국광고문화회관은 광고인의 자긍심 고취 및 광고계 발전을 위한 공동자산의 설립이라는 취지로 조성되었으며, 광고문화진흥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광고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주어 광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01년 문화관광부가 ‘광고회관건립 기본방향’에 대해서 관리·운영은 KOBACO와 광고계가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통보한 바 있으며, 이후 건립 진행과정에서 광고계의 관리 및 운영권에 대해서는 50 : 50으로 합의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광고문화회관은 KOBACO에서 소유와 운영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출범시킴으로써 KOBACO의 위상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OBACO 기존 자산에 대해서는 포괄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광고문화회관의 건립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광고계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광고문화회관이 광고인들을 대표하고 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설립 명분이 보호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 광고산업의 효율적인 성장과 글로벌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광고산업의 국제화 기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정부차원의 광고산업 진흥에 대한 관심이 절실합니다. 국민행복 정부에서는 ‘정보·통신·방송 생태계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방송의 중요한 자원인 광고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만 약속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발맞추어 정부와 민간이 조화로운 협조아래 광고산업발전과 나아가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건의문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013 년 1월 23일
(사)한국광고협회 회장 이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