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및 제도]옥외광고시설 안전관리 강화 추세

최근 중국에서는 낙후된 옥외광고나 간판들이 무너지거나 추락해 옥외 광고물에 관련한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옥외광고시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재정하는 등 강화 조치를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글 _ 이지행 해외통신원 (중국 남개대학교 주은래정부관리학원 박사연구생)

1. 서론

지난 8월 12일 발생한 천진(天津) 폭발 사고는 중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안전불감증이란 오명을 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던 중국정부의 노력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각종 안전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주도의 경제성장, 특정지역 중심의 경제성장, 성과위주의 경제성장은 부정부패, 빈부격차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였으며 가끔씩 터지는 자연재해를 제외한 대형 인명, 재산 사고는 겉 보습만 화려하게 빛나는 중국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

옥외광고시설 및 간판 역시 도시 내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한 원인으로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태풍, 폭우 등 기상악화현상으로 그 피해는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각 시정부는 인민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옥외광고시설물의 안전검사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고발생 후 책임자처벌, 피해자배상 등에 관한 법률 또한 과거에 비해 명확히 명시하여 이에 따른 분쟁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중국 옥외광고시설 안전관리 현황 및 정부대책

1) 옥외광고 시설 안전사고의 증가

최근 중국에서는 낙후된 옥외광고 및 간판 등이 무너지거나 추락해서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태풍이 불거나 폭우가 내리는 등 기상악화로 옥외광고 안전사고 피해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2년 광저우일보(?州日?) 는 사설을 통해 해당법률에 근거하여 옥외광고 및 간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광저우 일보는 당시 베이징에서 발생한 옥외광고 추락사고를 언급하며 정부의 안전불감증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당시 베이징뿐만 아니라 남경(南京), 원저우(?州)등 중국 전역에서 옥외광고, 간판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특히 안전사고 이후 보상에 대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옥외광고 설치자, 해당 시 정부 간 불신은 점점 커지게 되어 사회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2) 선전시(深?市)태풍기간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조치 제정

지난 2013년 9월 선전시 도시관리행정·법집행부는 태풍으로 인한 옥외광고 및 광고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통지문을 공포하였다.

“기상청의 기상예보에 근거하여 21일 17시부터 동남부 약 630킬로미터 부근에서 15~20킬로미터의 속도로 서북쪽으로 이동하는 태풍에 대비하여 본 시는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대책을 제정하여 공포한다.

옥외광고의 안전관리강화 및 태풍기간 옥외광고시설의 추락사고를 방지하여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 ‘선전경제특별시 환경위생부 관리조례’, ‘선전시 기상재해 경고신호 발포규정’등 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본 조치를 제정한다.”

① 옥외광고시설의 안전책임
옥외광고시설의 안전책임은 “누가 설치했는가”, “누가 책임지는가”의 원칙에 따라 옥외광고의 설치자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설치자는 옥외광고설치의 관련기술규범에 따라 시공을 진행하고, 설치 후 정해진기간 내 안전검사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태풍 혹은 기상악화에 따른 경고신호 방송 후 즉시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며, 효과적이고 탄탄한 조치를 채택하여 안전에 대한 잠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옥외광고시설의 추락 혹은 무너지는 사고로 인체의 해를 입거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설치자는 법에 의거하여 보상책임을 져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위반 및 불법행위가 심각한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종합도로 법집행기관
종합도로 법집행기관은 태풍 혹은 강풍이 분다는 경고신호 방송 후 관할 구역 내 위법시설 및 안전상 잠재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옥외광고시설에 대해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 발견 즉시 이를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옥외광고시설이 낡거나 일부가 손상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심사요구에 따라 설치자는 즉시 해당시설물을 보수, 교체해야 한다. 만약 보수, 교체를 적절한 시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조치를 내리며 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다.

③ 각급 옥외광고시설 설치관리부
각급 옥외광고시설 설치관리부는 옥외광고시설의 검사, 점검의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심사과정 중 심사부가 해당 옥외광고시설이 설치에 대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설치에 대한 승인 및 허가를 내리지 않는다.

시설 승인, 허가 후 평소 관리감독 중 해당관리부서는 옥외광고 설치자에게 안전의식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 옥외광고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미리 예방한다.

④ 안전관리 예방 및 대응체제
모든 옥외광고시설의 안전관리 예방 및 대응체제를 설립한다. 각 구역 거리에 태풍 및 강풍이 부는 기간 옥외광고시설의 안전예방 업무체제를 설립한다. 해당 거리를 관할하는 부서는 옥외광고시설의 등기부를 만들고, 관할구역 내 각종 광고판, 간판, 네온사인, 등(형광)의 시설에 대해 각각 전문적으로 안전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경영단체와 주택단지관리단체 책임자 전화번호를 조사하여 책으로 만들어 놓는다. 태풍 혹은 강풍이 분다는 경고신호 방송 후 관련책임자는 즉시 해당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⑤ 태풍과 강풍이 부는 기간
태풍과 강풍이 부는 기간에는 시민이 옥외광고시설물의 위험요소를 발견한 경우 즉시 도시관리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3) 베이징시(北京市) 옥외광고시설 안전관리 강화

2015년 6월 베이징 시 정부는 “옥외광고시설 안전관리 강화”라는 대책을 제정하여 공포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옥외광고시설의 설계, 시공과 보호 및 관리는 국가 및 지방의 해당 표준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의 모든 안전책임자는 설계, 시공, 검수, 관리, 운행 및 보호 등 모든 과정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시기 안전에 관한 사항은 건설시공 회사가 책임지며 운행 및 관리 시기는 운행회사 혹은 안전 책임자가 모든 옥외광고 시설안전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한다.

옥외광고시설은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옥외광고 설계회사가 설계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를 맡아서 처리하는 시공업체는 시공과 관련된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의 위치선정, 지반기초, 재료, 구조, 전기, 조명, 낙뢰장치, 방전, 방화, 시공 등 방면의 업무는 ‘옥외광고시설 계획 및 건설 안전관리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설치를 담당하는 회사 혹은 안전책임자는 광고시설운행 및 안전보호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대형 콘솔형(console) 옥외광고시설, 지면과 10미터 이상 부착식 옥외광고, 대형 전자디스플레이어와 고층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단독 글자가 높이 2미터 이상의 간판표지시설일 경우 지속적인 안전관리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태풍, 폭우, 번개 등 기상악화가 발생한 경우 관할범위 내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점검검사, 순찰 등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시설운행에 관한 안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의 운행기간, 시설구조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고 모든 시설이 손상되지 않고 기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만약 옥외광고 시설 화면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두거나 손상, 오염, 퇴색 혹은 전자디스플레이어, 네온사인, 등(형광)의 밝기가 파손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해당 문제점에 대한 조치를 내려 원래의 상태대로 복원, 개조시켜 전기사고 등과 같이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옥외광고시설 설치회사 혹은 책임자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신속해 관할 시 정부 부서에 보고하며 관련시설의 수리 및 보수, 철거기간을 정한다.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전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켜야 하며 경고표지를 설치하여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옥외광고시설 안전관리 및 옥외광고 화면교체를 담당하는 전기용접공, 전기공 등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반드시 해당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격요건을 취득한 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특수보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관련 안전규정요구에 제시된 방호조치, 금지 및 위반조치를 따라야 한다.

옥외광고설치 행정주관부서는 정해진 기간 충분한 자질을 갖춘 전문 검사기관에 모든 관할 구역 내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안전검사 결과를 보고받는다. 대형 콘솔((console)형 옥외광고시설, 지상으로부터 10미터 이상 부착식 옥외광고, 대형 전자디스플레이어와 고층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단독 글자가 높이 2미터 이상의 간판표지시설일 경우 2년이 지난 후 먼저 안전검사를 실시하며 이후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 및 검사를 실시한다. 옥외광고시설 점검 및

검사기관은 안전점검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보고의 진실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아울러 안전평가, 인증, 검사결과 및 검사의견 등에 대해서도 그 진실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안전상 문제가 있는 시설이 계속 존재하는 경우 검사기관의 검사 의견에 근거하여 해당 시설을 수리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이와 같은 베이징시 옥외광고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 강화정책의 시행은 최근 중국에서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3. 중국옥외광고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제도

중국의 각 시(市)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과 시 자체의 법규, 조례를 바탕으로 옥외광고 관리조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옥외광고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

·제33조
옥외광고의 설치계획과 관리방법은 해당 구역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조직의 광고 관리감독, 도시건설, 환경보호, 공안 등 관련부서가 제정한다.

-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제33조
이 법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정부는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시 정부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전적으로 각 시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

2) 광동성(??省)옥외광고 관리규정

·제12조
옥외광고시설 설치자는 정해진 기간 옥외광고시설 안전검사를 진행하며, 옥외광고시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검사 불합격 시 즉각 수리 혹은 철수해야 한다.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를 만났을 경우 옥외광고시설 설치자는 적합한 안전예방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3) 선전시(深?市)옥외광고 관리조치

·제31조 2항
설계와 시공은 관련 안전기술표준 규정, 건설하중한도, 피뢰, 방풍, 방화, 전기안전 등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34조
외광고 설치자는 옥외광고시설 안전관리의 책임자이며, 정해진 기한 옥외광고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옥외광고 신청, 설치의 안전보증서 규정의 의무와 안전건설문서를 이행한다. 점검에 불합격한 경우 즉시 보수, 정비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기상관측소에서 태풍, 황사바람, 폭우, 적색경보 신호가 있을 때 옥외광고 설치자는 즉시 옥외광고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강화하거나 옥외광고 철거 등 안전예방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옥외광고시설이 설계사용연한에 도달한 경우 설치자는 새롭게 옥외광고시설을 교체한다. 도시관리부는 옥외광고시설의 관리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시설에 잠복해 있는 위험요소 및 직접 대중과 관련 있는 안전 위험요소를 발견한 경우 신고, 고발하며, 옥외광고 설치자에게 관련 설치시설을 정리 개혁하도록 책임을 지게 한다.

·제39조
제34조 규정, 옥외광고 설치자가 옥외광고시설의 안전보호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않고 위반한 경우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기한을 초과하여서도 개정하지 않은 경우 벌금 약1만 위안(한화 약 160만원)을 부과한다.

4) 베이징시 옥외광고 설치 관리조치

·제15조
옥외광고시설의 경영자는 옥외광고시설을 유지, 보호,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함)는 옥외광고시설의 유지, 보호, 안전, 청결, 미관 유지를 위해 정해진 기간 지속적으로 점검, 순찰을 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의 안전에 잠복해 있는 위험이 있거나 손실발생, 얼룩 혹은 심하게 퇴색한 경우 즉각 수리 보수, 교체하여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의 지면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옥외광고시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가 사람의 인체와 재산상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을 경우 시 정부 관리행정주관부서는 관리 책임자에게 즉각 위험잠재요소제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즉시 잠재위험요소의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 기한 내 제거, 독촉, 위험잠재요인 제거 업무 시행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철거기간 동안 관리책임자는 안전 위험에 잠재요소가 있는 현장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현장에 사람을 파견해 당직을 세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제30조
옥외광고시설의 경영자가 본 조치의 법규정을 위반, 유지보호에 대한책임, 안전사고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에 의거하여 법률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5) 남경시(南京市) 옥외광고 설치 관리조치

·제28조
옥외광고 설치는 설치기술규범과 부합해야 하고, 안전기술표준과 관리표준, 시설의 안전을 보증하고 견고하게 한다. 공공안전과 연관된 옥외광고시설 설치 기간이 2년이 되면 설치자는 위탁을 통해 재질과 구조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설치자는 즉시 수리보수 하거나 관련시설을 철거한다.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주말, 국 공휴일 제외)도시관리 행정주관부서에 검사 보고를 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이 설계사용기한에 도달한 경우 설치자는 새로운 옥외광고 시설로 교체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을 설치, 인테리어, 새롭게 교체하거나 철거할 경우 현장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경고 표지가 설치된 안전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보호관리가 소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설치자는 법에 의거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31조 4항
옥외광고시설의 순찰, 감독관리에 대해 설치자 옥외광고 시설의 유지 보호에 대한 책임을 재촉하며 안전상 잠재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철거한다.

·제36조 6항
본 규정을 따르지 않고 옥외광고시설의 안전측량 혹은 안전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며, 기간 만료 후 개정하지 않은 경우 5천 위안(한화 약 82만 원) 이상 2만 위안(한화 약 331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6) 서안시(西安市)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조례

·제38조
옥외광고 설치권자는 옥외광고시설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하며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옥외광고 설치권자는 옥외광고시설에 대해 평소 보호관리 및 정해진 기간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만약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리보수하며 시설의 안전, 정리, 미관을 보증해야 한다. 해당 옥외광고시설이 사용기한을 다한 경우 설치권자는 새로운 옥외광고로 교체해야 한다.

·제39조
옥외광고의 글자, 사진이 부적격 하거나 손실, 퇴색, 혼탁 등 변형된 경우 설치권자는 즉시 해당 옥외광고물을 수리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제40조
태풍, 폭우 혹은 기타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설치권자는 옥외광고시설을 더욱 강화하고 전기가 끊기는 등 안전예방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41조
5평 이상의 옥외광고시설의 설치권자는 매년 2회 위탁하여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 후 15일(주말, 공휴일 제외)내 옥외광고 행정관리 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경우 설치권자는 즉시 수리보완 하거나 광고물을 철거해야 한다.

·제56조 4항
5평방미터 이상 옥외광고 시설의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옥외광고 설치 행정관리부에 안전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도시관리 법 집행부는 기한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만 위안 이상 3만 위안(한화 약 54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결론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중국은 과거 무분별한 옥외광고시설의 설치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관계 법령, 법규, 규칙을 수정ㆍ보완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각 시(市)에서 제정한 옥외광고시설 관리 조치를 살펴보면 옥외광고시설 안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점검을 한 경우 처해지는 벌금 및 행정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전시(深?市)와 베이징시(北京市)에서 새롭게 제정한 옥외광고시설 안전점검제도를 살펴보면 과거에 비해 책임자 처벌 및 관리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자와 피해자간의 분쟁을 최소화시키고있다. 특히 기상악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옥외광고시설에 대한 관리 및 안전점검은 더욱 강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중국의 옥외광고 정책은 이러한 안전점검 및 관리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 질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9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과 더불어 각 시의 옥외광고 정책은 좀 더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조문헌

?차이나 뉴스 광저우일보(?州日?)

http://www.chinanews.com/fz/2012/08-21/4121114.shtml

?흐어쉰 뉴스 http://news.hexun.com/2013-09-22/158207025.html

?중국 구이양(??)시 신문

http://www.gygov.gov.cn/art/2015/6/19/art_10688_783200.html

?법률 도서관http://www.law-lib.com/law/law_view.aspid=548

?광동성(??省)옥외광고 관리규정

http://zwgk.gd.gov.cn/006939748/201304/t20130417_372369.html

?선전시 옥외광고 관리조치

http://baike.baidu.com/linkurl=qlKSVhM_cZWP-HpXyKYNFLGTN6KfSnGL6GGyJSTVBY2Vf_ RaCBXeTlA3Nis6MfJx2Tt_Bmvyioi-3EK9jvu5Ua

?베이징시 옥외광고 설치규범 http://baike.baidu.com/view/4980669.htm

?난경시 옥외광고 설치 관리조치 http://baike.baidu.com/view/7052360.htm

?서안시(西安市)옥외광고 및 간판설치 관리조례

http://baike.baidu.com/view/820599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