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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제도 도입논의, 평가와 대안
미디어렙제도 입법논의, 이대로 좋은가 | 한국언론정보학회 | 35 pages| 2010.05.24| 파일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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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코바코 독점체제로 요약되는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제도는 그 제도의 정합성과 정당성에서 한계에 봉착했다. 한편에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상파 방송 시청점유율과 광고시장점유율의 지속적 하락, 인터넷과 케이블 광고의 급성장, 이와 대조적인 지상파방송 광고의 정체와 상대적 위축이 진행돼 왔다.

이런 상황에 더해, 2008년 11월 27일 헌재는 지상파 방송광고에 대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 판매대행을 규정한 <방송법> 제73조 제5항과 동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 헌법에 불합치하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동 조항들을 개정하여 그 위헌성을 제거하되, 그때까지는 동 조항들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을 판시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논의의 경과
3. 주요 쟁점 검토
4. 발의된 법안들의 주요 내용 및 분류·평가
5. 바람직한 제도개선의 기본 원칙과 대안의 모색
6. 나가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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