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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가 노조조직률, 노사협의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
한국경영학회 |
26 pages|
2025.12.22|
파일형태 :
자료요약
본 연구는 복수노조 도입이 사업장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도입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교섭권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만들어 혼란을 최소화 하려하였지만 과반수 노조에게 유리하며 소수노조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 또한 과반수 노조의 지위가 유리한 것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를 정하는 조항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과반수노조의 개념과 노조 수 변수를 사용하여 노조조직률과 노사협의회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과반수노조가 노조조직률과 노사협의회 활성화에 각각 부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과 사업장 내 노조 수가 노조조직률과 노사협의회 활성화에 각각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노조 수가 과반수노조와 노조조직률, 노사협의회 활성과 각각을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등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부분의 관계성을 실증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체패널조사를 사용하여 복수노조가 도입된 201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원패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노조집중률이 높을수록 노조조직률, 노사협의회 활성화는 낮아졌고 사업장 내 노조 수의 증가는 노조조직률과 노사협의회 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도출된 결과를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과반수노조가 노조조직률과 노사협의회 활성화에 각각 부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과 사업장 내 노조 수가 노조조직률과 노사협의회 활성화에 각각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노조 수가 과반수노조와 노조조직률, 노사협의회 활성과 각각을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등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부분의 관계성을 실증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체패널조사를 사용하여 복수노조가 도입된 201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원패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노조집중률이 높을수록 노조조직률, 노사협의회 활성화는 낮아졌고 사업장 내 노조 수의 증가는 노조조직률과 노사협의회 활성화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도출된 결과를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복수노조#노조조직률#노사협의회#노조집중률#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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