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 한국경영학회 | 18 pages| 2025.11.07| 파일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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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행된 문헌적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가 실증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였다. 첫째, 이광재(2001)의 표본을 확장하여 현행 납세제도에서 개별법인과 연결법인이 부담하는 과세공평성의 차이를 분석하고, 연결그룹의 지배회사가 부담하는 과세공편성이 연결납세와 개별납세에서 서로 다른지 검토하였다. 둘째, 현행 납세제도에서 연결그룹이 내부거래이익을 이전하여 조세를 최소화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연결납세의 법인세 감소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내부거래이익(GAIN)과 법인세부담률(TR), 세전이익(EBGT), 공제가능 결손금(LOSS)에 관한 가설을 개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개별법인과 연결법인의 과세공평성 분석에서, 연결법인과 개별법인의 변동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결그룹의 지배회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개별납세와 연결납세의 과세공평성 분석에서는 연결납세와 개별납세의 법인세부담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결납세의 변동계수는 개별납세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 수행된 문헌적 연구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연결납세의 과세공평성 제고효과를 부인하는 것이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대부분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였다. 두 가지 회귀모형에서 TR, EBGT, LOSS의 계수는 모두 가설과 일치하는 부호를 보였으며, TR과 EBGT를 통해 검증된 가설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한 TR(j)와 EBGT(j)의 계수도 가설과 일치하는 부호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연결그룹이 현행 납세제도에서도 내부거래를 통해 이미 연결그룹 전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것은 최근에 많은 연구에서 막연히 추측하고 있는 연결납세로 인한 법인세 감소효과의 실증적 타당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실증분석을 통해 최근에 수행된 연구에서 주장하는 연결납세제도의 대표적인 도입효과 두 가지를 부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연결법인의 과세공평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지도 못하지만, 동시에 과세당국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심각한 법인세의 감소현상을 초래하지도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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