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원위기의 점증, 한미FTA 체결과 비준, 헌법재판소의 결정, 최근 한나라당의 언론 관계법 제?개정 추진 등은 우리나라 언론 전반에 그리고 지역방송의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변수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것들은 모두 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을 압박하는 변수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경쟁체제가 도입된다면, 지역방송에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적절한 보완책이 없을 경우, 이는 지역방송에겐 재앙이 될 수 있다.
정부는 5월 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의 하나로,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하고 있는 방송광고 시장에 민영 미디어렙을 신설해 금년 내에 경쟁체제로 바꾼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 동안 정부가 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을 여러 차례 공언하고 시도해 왔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엔 예전과 상황이 매우 다르다. 2008년 12월 3일 헌법재판소가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판매를 KOBACO 및 그 출자회사에 한정한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관련 법 개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재원 측면에서 지역방송을 옥죄는 주요 상황변수들을 짚어보고, 방송광고 경쟁체제 도입이 지역방송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지역방송의 바람직한 미래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결론으로서 그러한 바람직한 미래상 실현에 도움이 되는 방송광고 판매제도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먼저, 경쟁체제 도입이 미디어간 광고비 배분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 지역방송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짚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