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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통신과 방송산업의 융합으로 인한 경쟁양상의 확대는 양 산업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정립과 함께 동제도와 시장기구와의 조화에 대한 재고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새로운 정립필요성 및 그 제도적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연구결과 융합환경의 도래는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축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주요한 인자로 분석되었는데, 융합환경 하에서 보편적서비스 제도는 시장기구에 의해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되기 어려운 영역에 국한시키는 것이 가치실현의 효과성과 더불어 경쟁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전국 단일요금규제를 폐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편적서비스는 복지통신과 복지방송으로 흡수,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는 보편적서비스 제도가 추구하는 가치의 포기가 아니며, 단지 보편적서비스가 추구하는 가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시장기구가 기존의 정책간섭을 대체함을 의미한다.
목차
1. 서론
2. 융합환경의 도래와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논거
3. 융합과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충돌
4. 융합환경 하의 통신ㆍ방송의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방향
1)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존립과 진화방향
2)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선의 원칙
3) 융합의 도래와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선의 실제
5. 결론
참고문헌
2. 융합환경의 도래와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논거
3. 융합과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충돌
4. 융합환경 하의 통신ㆍ방송의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방향
1) 보편적서비스 제도의 존립과 진화방향
2)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선의 원칙
3) 융합의 도래와 보편적서비스 제도 개선의 실제
5. 결론
참고문헌
융합
보편적서비스
편재성
이용가능성
의무재송신
방송산업
융합환경
단일요금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