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부과에 대한 주가반응
경영학연구 | 한국경영학회 | 27 pages| 2024.04.09| 파일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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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여부 및 부과벌점에 대한 자본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기업이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의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전·후의 주가변동을 사건연구(event study)의 방법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자본시장에 제공되는 공시정보는 기업 내부이용자와 외부이용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문제를 완화시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공시정보에 신뢰성 및 정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시장참여자들은 기업이 제공하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며, 객관적인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기업이 제공하는 공시정보의 신속성, 정확성 및 신뢰성에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정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벌점이 높을수록 위반행위에 대한 중요성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시장참여자들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을 공시정보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와 신뢰성 하락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은 주가에 반영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손성규(2001)와 최재은 등(2013)의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바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주된 요인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인지 또는 지정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벌점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만약에, 부과되는 벌점과 자본시장의 반응 간에 관련이 없다면,현재 시행되고 있는 벌점제도의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서 본 연구는 과거 선행연구에서는 자료미비로 인해 검증하지 못했던 불성실공시법인의 부과벌점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수행한다. 특히, 부과벌점을 당기 부과벌점과 누적 부과벌점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에 따라 지정일 이후 최초거래일의 주식수익률이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음(-)의 초과수익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한편, 당기에 부과되는 벌점에 비례해서 자본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당기에 부과되는 벌점과 자본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과거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부과되었던 누적 부과벌점 수준에 따라 자본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은 지정여부보다는 누적 부과벌점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의 단기간의 주가반응을 이용하여 부과벌점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인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직관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과거부터 누적된 부과벌점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의 자본시장 반응과 관련이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경영진, 투자자, 정책당국 등 정보이용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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