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업의 소유구조에 점차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민연금의 이익조정 통제효과와 경영자가 국민연금에 대한 배당지급을 위하여 이익조정을 수행하는지 분석하였다. 이익조정 대용변수는 Kothari et al.(2005)의 모형으로 재량적발생액을 추정하였으며, 배당관련 변수는 배당성향과 Daniel et al.(2008)의 기대배당부족액을 활용하였다. 국민연금 투자비중은 지분율에 의한 연속변수와 경영권에 대한 통제 및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5% 기준 더미변수로 정의하였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연도 7,513 횡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 지분비중이 많을수록 재량적발생액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이 외국인투자자와 같이 영향력 있는 소유자로 인식되어 경영자가 기회주의적이고 과도한 이익조정을 구사하는데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보고이익보다는 현금흐름이 양호한 기업에 투자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둘째, 국민연금과 배당성향의 상호작용변수는 재량적발생액에 유의한 양(+)의 설명관계로 나타나, 경영자가 국민연금에 대한 배당지급을 위하여 이익의 상향조정을 모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의 이익조정 통제효과와는 다른 차원에서, 경영자가 국민연금에 의한 안정적 배당압박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국민연금과 기대배당부족액의 상호작용변수는 재량적발생액에 유의한 양(+)의 설명관계로 나타나, 배당지급을 위한 이익의 상향조정이 기대배당부족 상황에서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영자가 자금조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이탈을 우려하여, 배당여력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상향조정을 통하여 배당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배당-이익조정 등 ‘3가지 요인’을 연계하여, 국민연금 소유지분의 영향력 정도에 따른 이익조정 통제효과를 살펴보고, 나아가 국민연금에 의한 배당성향과 이익조정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시초의 연구로써 의의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