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규제와 망중립성 원리의 의의
(학술대회) 2010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전체자료집/SBS세션) | 한국언론정보학회 | 43 pages| 2010.12.07| 파일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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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초고속인터넷서비스(broadband service)를 어떻게 규제하느냐 하는 것은 오늘날 각국 규제당국의 가장 어려운 숙제중의 하나이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역무분류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것은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통신규제정책의 기본적인 전제가 통신사업자의 시장독점상황을 염두에 두고 고안된 것들이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미국에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대한 규제정책 수립에 있어 핵심 문제는 역사적인 이유에서 서로 각각 다른 규제를 받고 있는 전화사업자(Telco)와 케이블서비스 사업자(Cableco)가 동일하게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에서 경쟁할 때 어떻게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즉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경우에는 독점이 아니라 사업자간 경쟁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규제가 아니라 탈규제적인 방식으로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조치들이 취해진 것이다.
목차
1.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규제문제

2.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
1) 망중립성 논의의 배경
2) 망중립성 논의에서 부가장비의 문제
3)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망중립성 논의
4) 망중립성 논의의 몇가지 쟁점

3. 무선망에서의 망중립성
1) Tim Wu 교수의 무선망에서의 망중립성 주장
2) Skype 사의 무선망서비스 관련 FCC 청원
3) Robert W. Hahn 등의 "무선망중립성의 경제학"에서의 Tim Wu와 Skype사의 청
원에 대한 비판
4) 무선 인터넷 망개방 논란의 추이

4. 망중립성 논의를 위한 몇가지 문제제기
인터넷규제 망중립성 소비자 전응휘 한국언론정보학회 인터넷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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