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는 주요 금융기관 및 은행의 도산 사태와 함께 금융 위기로 이어졌으며, 거미줄처럼 얽힌 세계 금융 체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세계 경제 위기로까지 발전하였다.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 부시 행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는 2008년 초부터 금융 기관의 긴급구제 혹은 국유화 조치를 발표하였으나, 금융 부문에서 불거진 세계적 경제 위기는 연이은 제조업 도산으로 인해 대규모 실업, 생산 위축, 소득 감소 및 세계 교역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사회문제화되는 실정이다.
단순한 금융 대책만으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세계 여러 나라는 재량적 재정 정책으로서의 경기부양책(stimulus package)을 연이어 발표하여 적극적인 수요 견인에 나서고 있다. 한국 역시 2008년 11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09년 3월 추경 편성안으로 보완하여 총 32.1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또한 ICT를 기반 기술로 하여 건설 ? 운송 등에 활용하는 대규모SOC투자 사업인 녹색뉴딜사업 등을 발표하여 2009년 정부의 SOC 예산이 24.7조원으로 전년 대비 26%나 증가(약 5조원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및 일부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세계은행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로 발표하는 등 경제 지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를 반증하듯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2차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위시한 G20 국가들은 세계경제의 4% 성장 회복에 합의하여 앞으로 2조 달러 규모의 재정이 전세계적으로 투입될 예정이어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경기부양책 확대 및 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 본고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ICT 인프라 및 기술을 갖춘 우리나라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주요국 경기부양책 중 ICT 관련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국 경기부양책의 규모와 구성 등 일반적 특징을 알아보고, 각국 경기부양책에 여러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ICT 관련 내용의 성격을 살펴본다. 특히 ICT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 ICT를 기반 기술로 하여 다양한 활용에 집중한 일본의 정책 형성 과정을 통하여 한국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