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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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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방송 사업자와 제작회사 간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그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광고수익이 줄어든 방송 사업자가 제작비와 경비를 삭감하자, 제작회사에도 비용 절감, 계약직 대체 등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작회사의 상황은 비상사태, 잔혹사, 비참, 최악, 이지메 등의 표현에서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다.
우선 제작비 삭감을 둘러싼 문제를 살펴보자.일본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사연맹(이하 ATP)과 전국지역영상단체협의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8~10월 독립제작사의 총수입은 2007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89.2%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ATP는 제작회사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청의 긴급보증제도에서 정한 지정 업종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으며, 지난 2월27일 인정받았다. 또 ATP는 이러한 사태가 광고수입의 감소로 수입이 줄어든 방송 사업자가 이를 제작회사에 전가한 결과라며 방송 사업자를 비판한다.
우선 제작비 삭감을 둘러싼 문제를 살펴보자.일본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사연맹(이하 ATP)과 전국지역영상단체협의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8~10월 독립제작사의 총수입은 2007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89.2%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ATP는 제작회사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청의 긴급보증제도에서 정한 지정 업종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으며, 지난 2월27일 인정받았다. 또 ATP는 이러한 사태가 광고수입의 감소로 수입이 줄어든 방송 사업자가 이를 제작회사에 전가한 결과라며 방송 사업자를 비판한다.
목차
JAPAN 프로그램 위탁거래의 현황과 관행 개선 정책
USA 케이블 사업자의 의무재송신을 둘러싼 케이블비전과 FCC의 분쟁
fran ce 프랑스텔레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례 및 규제
uk 오프콤, 유료방송시장의 ‘부분적 규제안’ 발표로 스카이와 갈등 심화
USA F CC, 휴대폰 독점거래 조사 착수
china 중국 방송통신 분쟁과 위반사항 처리기관 및 과정
USA 케이블 사업자의 의무재송신을 둘러싼 케이블비전과 FCC의 분쟁
fran ce 프랑스텔레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례 및 규제
uk 오프콤, 유료방송시장의 ‘부분적 규제안’ 발표로 스카이와 갈등 심화
USA F CC, 휴대폰 독점거래 조사 착수
china 중국 방송통신 분쟁과 위반사항 처리기관 및 과정
방송사업자
제작회사
갈등
광고수익
비용절감
ATP
중소기업청
자금조달
케이블TV
독점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