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제기
▲인터넷의 영향력 증대(방송통신위원회, 20082))
- 뉴스정보 이용매체 의존도: 인터넷>텔레비전>신문
- 일상생활정보 의존도: 인터넷(83.1%)>텔레비전(10%)>신문(4.1%)
- 일일 이용시간: 인터넷(근무외 2시간22분)>텔레비전(1시간 25분)?휴대폰(52.5분)
- 매체신뢰도: 인터넷>텔레비전>신문
- 매체보도 공정성: 텔레비전>인터넷>신문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초기에 다른 웹페이지를 안내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뉴스,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부가수익모델을 개발하면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털(Total)’ 사이트로 변모해왔다. 최근 포털 서비스의 확장과 함께 언론매체로서 포털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이 매우 커지고 있다.
▲포털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지난 2005년 말부터는 포털의 사회적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였는데, 2008년 12월에는 한나라당이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상에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최근 포털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많아지면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국내의 인터넷 포털서비스와 관련한 기존의 법규범적 논쟁과 규제 형태를 살펴보고, 향후 효율적인 포털 관리 방향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