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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규제 완화와 제도적 환경의 상호작용이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
한국경영학회 |
29 pages|
2025.09.24|
파일형태 :

자료요약
산업의 탈규제화는 시장통제 메커니즘의 완화를 의미하고 그에 따른 기업의 내부지배구조 시스템 상의 변 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는 기업지배구조 변화의 중요한 원천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지배구조는 또한 제도적 환경에 영향 받으며 변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규제완화와 기업지배구조변화의 관 계를 규명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제도적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규제 변화와 제도적인 실행력과의 상호작용이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 상의 변화과정에 있어서 규제완화와 제도적인 실행에 있어서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지목되는 기업의 보상구조와 경영 진을 통제하는 감시시스템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면에서, 산업규제완화 시에 기업지배구조의 변화를 재규명 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에 좀더 세밀한 설명력을 더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81년부터 1990년 사이에 탈규제를 경험한 미국금융산업 내의 은행집단과 같은 기간 동안 탈규제를 경험하지 않은 다양한 산업의 기업집단 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규제완화가 제도적인 실행력의 촉진제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 즉 제도적인 환경은 기업지배구조의 정당성 있는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반면 산업규제완화는 정 당성 있는 방향으로의 기업지배구조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의 연속선 상에서 기업지배구조변화의 프로세스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 과로는 규제가 완화된 은행집단은 우선 보상 시스템을 먼저 구축한 후에 감시시스템을 변화하는 프로세스를 가짐이 드러났다.
#Agency theory#Deregulatory change#Governance change#Institutional trends#규제완화#기업지배구조 변화#대리인 이론#제도적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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