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업적 공익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의 방향성 분석
한국광고홍보학보 | 한국광고홍보학회 | 36 pages| 2020.07.21| 파일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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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이 연구에서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의 방향성을 법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법률개정에 필요한 조항을 제안하였다. 즉,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개념을 설명하는 조항,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조항,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제외시킬 조항,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매체별로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비율을 개정하는 조항, 그리고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 시간대에 관한 조항이다. 이 연구는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다소 혼란스런 개념을 법적 측면에서 정립함으로써, 광고학계나 방송업계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In this study, to improve the system,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the law on NPSA (Non-commercial Public Service Advertising) was considered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provisions for the revision of the law of NPSA were proposed. That is, provisions explaining the concept of NPSA, provisions for NPSA to be imposed on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provisions for excluding NPSA from channels for which compulsory public service advertising are compulsory, and mandatory NPSA for each medium These are the provisions for the revision of the proportions to be organized, and the time frame for NPSA. Despite the recent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roadcasting law on NPSA, this study will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the advertising industry and the broadcasting industry by establishing a somewhat confusing concept of NPSA from a legal perspective.
목차
1. 연구의 필요성
2.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법리 검토
3. 방송사업자의 공익성 메시지 방송 현황
4.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법령 정비 방안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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