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관련 기사
- 2012.10.09
- ■ 접수기간 : 2012. 10. 01 ~ 2012. 11. 02 ■ 홈페이지 : newlaw.moleg.go.kr/idea2012/main.html)
- 광고 2017.11.15
- “국가등”이란?(표시주체)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를 하는 주체에 관하여 법 제6조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국가등” 으로 규정하고, 영 제29조제2항은 “공공단체”로 다음...
- 국내 광고계 이슈 2016.01.13
- 글 _ 천용석(한국옥외광고센터 기획개발부 담당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이 현실화 되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2월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일부개정안을...
- 애드컬럼 2015.06.11
- 글 ┃ 장대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장 방송광고총량제 도입에 따른 광고계 영향 TV, 라디오 등 방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광고(방송광고)는 수신료와 함께 방송사의 가장 중요한 수익원이 되어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게 된다는 점, 소비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