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소유규제 완화가 지역 방송에 미치는 영향 -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자료요약
이처럼 자본 중심의 언론질서가 주조를 이루게 되면 그나마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 언론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승선은 이러한 지역 언론의 현실에서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지역거주자’들의 헌법상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을 근본적으로 침해 혹은 파괴하고 있다고 보고, 지역 언론을 생존시킬 수 있는 제반 제도의 입법이 ‘헌법상의 요구’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이승선,2009). 지역의 신문사업자나 방송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일원’으로서 지역거주자들에게 지역의 시각을 담은 언론정보를 공급해주는 것은 헌법상의 국가책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가의 배려를 기대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여전히 미디어 정책에서 지역은 서울과 종속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그 동안 중앙의 배려를 끊임없이 읍소해봤지만 구조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여서 부분적인 정책적 관심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올 수 없다는 뼈저리게 느껴왔다. 실제로 지역방송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도 별로 없다. 지역방송들끼리 연대하는 길 외에는 주체적인 선택이 없다. 지역방송사들끼리 상업적인 인수합병이 아닌 순수한 연대를 통해 역량을 모으는 것이, 힘들고 막연한 것 같지만 지금의 위상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는 가장 확실한 전략이다. 그러한 연대의 모태가 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앞으로 MMS 시대를 대비해서 지역사들의 연합채널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 케이블의 종편채널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그것은 너무 이른데다가 케이블사업자에 종속될 우려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사들 끼리 연대의 끈을 준비하고 지역민들과도 연대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밀착의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목차
1. 서론
2. 잘못된 담론구조 : 언론(커뮤니케이션) 정책이 산업정책인가?
3. 지상파방송은 방송 산업 발전의 걸림돌?
4. 소유규제 완화=소유 집중=저널리즘의 위기
5. 지역방송은 어떻게 되나?
6. 결론
참고문헌
2. 잘못된 담론구조 : 언론(커뮤니케이션) 정책이 산업정책인가?
3. 지상파방송은 방송 산업 발전의 걸림돌?
4. 소유규제 완화=소유 집중=저널리즘의 위기
5. 지역방송은 어떻게 되나?
6. 결론
참고문헌
미디어 소유규제
지역방송
방송법 개정안
지역언론
케이블 종합채널
소유규제완화
저널리즘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