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정보센터 논문

디지털 옥외광고 입법화의 쟁점과 과제 | 2016.07.25

광고법, 심의, 윤리 | 광고학연구 (한국광고학회)

본 연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 제안을 위해서 디지털 옥외광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였고,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외국의 규제사례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외국의 경우에는 디지털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일정 구역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은 디지털 사이니지 보다는 디지털 옥외광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고, 디지털 옥외광고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정보 또는 광고로 정의할 수 있었다. 또 시행령의 개정방안은 별도의 디지털 옥외광고 관련 조항을 두기 보다는 현행 옥외광고물 규정에 디지털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The objective of the current study is to develop the amendments to the Outdoor Advertising Control and Industry Promotion Act, which will go into effect on July 7, 2016. In order to suggest the amendments to that Act, the current study interviewed experts on digital outdoor advertising and investigated the regulations and controlling laws on outdoor advertising of foreign countries, including the US, UK, Canada, Japan, and China. According to the opinions of the experts,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use the term, ‘digital outdoor advertising’ instead of ‘digital signage.’ Most of them define digital outdoor advertising as information or advertisement using digital displays. In the case of the foreign countries, they are controlling digital outdoor advertising in a strict manner with the exception of some areas. This research consequently suggests that the admenments to the ACT should incorporate digital elements into the current outdoor advertising regulations rather than develop separate sections regarding digital outdoor advertising.

지상파TV 중간광고의 단계적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 : 일반 시청자와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 2016.07.25

광고법, 심의, 윤리 | 광고학연구 (한국광고학회)

국내 지상파 방송광고 제도에 대한 광고 실무자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 2016.04.18

광고법, 심의, 윤리 | 광고연구 (한국광고홍보학회)

최근 방송 · 통신 융합 환경에 따른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 방송광고 규제 개선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광고 실무를 맡고 있는 광고주, 광고대행사, 매체사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각 방송광고 규제 정책의 흐름과 규제 정책의 우선순위, 그리고 어떤 방송광고 규제 개선의 정책 대안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주체들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광고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문헌조사를 통하여 관련 연구 동향 및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의 국내 광고규제 현황과 쟁점을 진단하고, 광고대행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여 이러한 주요 쟁점에 대한 광고 현장에서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지상파 방송광고 규제에 관해 광고주와 광고대행사의 실무자들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가장 크고 가장 시급한 것은 간접광고/협찬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제도는 프로그램 광고의 시간 횟수, 광고금지 품목, 가상광고와 중간광고의 개선 및 도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융합 시대 광고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여 보았다. 이러한 규제 개선 방안은 차별화된 광고 수요를 창출하여 방송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양방향광고 규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영국과 미국의 규제 사례 분석을 토대로 | 2015.08.26

광고법, 심의, 윤리 | 한국광고홍보학보 (한국광고홍보학회)

국내 양방향광고 규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와 논의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에 치우치다 보니 법적 타당성과 기본 원칙에 관한 논리적 설득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운 미디어와 플랫폼이 등장할 때마다 임시처방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적용했던 관행을 지양하고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규제원칙의 기본틀을 정립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문헌 연구를 통해 양방향광고의 특성에 따른 기존 규제방식의 한계성을 살펴본 후, 영국과 미국에서의 양방향광고 관련 규제의 기본 원칙 및 철학적 근거를 미디어 관련 이론과 광고 관련 이론을 접목해 고찰 하였다. 　 연구 결과, 영국과 미국에서 모두 사회적 약자층 보호 차원의 규제는 양방향 방송서비스와 광고부문에서조차 강력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에는 철저하게 탈규제와 탈중앙화, 탈수직적 규제형태, 즉 공영방송 중심에서 상업방송과 유료미디어 중심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결국 이러한 탈규제정책은 효과적인 경쟁과 비편향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 다양성과 다원성 확보라는 사상의 자유시장 원리에 기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해외선진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미디어환경에 적합한 양방향광고 규제의 기본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 하고자 했으며, 양방향광고 규제에 대한 정책적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그 구체적 함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광고물의 법적적용에 관한 연구: 디지털사이니지 중심으로 | 2014.07.24

광고법, 심의, 윤리 | 한국OOH광고학회 (한국OOH광고학회)

최근 들어 도시환경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많이 향상되어 왔으며 그 시작은 신도시 계획, 재개발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의 도시환경도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외부환경은 도시의 환경을 조화시켜주는 방안의 일환으로 환경디자인이 도입되면서 점차 그 영역은 확대되어 갔고, 지역성, 기능성, 목적성의 시각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도시환경에 개선에 기여하는 위치를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도시환경에 존재하는 무수한 정보 중에 디지털광고물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옥외광고를 둘러 싼 환경의 발전에 비해서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법은 규제와 관리적 측면의 법제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불법광고물의 범람과 도시이미지 훼손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광고물과 같은 신매체(디지털사이니지 등)에 대한 기준 부재로 인해 여러 가지 폐해를 낳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광고물의 현황과 유형 등을 알아보고 외국 법제의 검토를 통해 ‘옥외광고 등 관리법’의 법적 적용에 관해 알아보고자 했다.

방송 간접광고(Product Placement in Broadcasting) 규제 및 제도적 환경에 관한 국가 간 비교문화 연구 :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 2014.06.19

광고법, 심의, 윤리 | 광고학연구 (한국광고학회)

글로벌 광고시장에서 간접광고(Product Placement)의 수요와 인기는 높아지고 있지만, 국가마다 다른 문화적 환경과 규제 여건은 간접광고를 이용하려는 글로벌 마케 터에게 큰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TV 간접광고에서 보다 두드러지고 있는 데, 예를 들어 국가마다 특수한 방송환경과 관련 법규 때문에TV 간접광고를 전면 규제하거나 완전 허용하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송산업의 이론적,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 고 있는 국가적 신념체계(national belief systems)와 문화적 가치(cultural values)를 통하여, 한국과 미 국 간 TV 간접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적 환경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오랜 기간 정치경 제적 카운터파트로서 방송 및 광고 산업에서 두터운 협력 관계와 동질성을 추구해 온 한국과 미국 이 TV 간접광고에 대해서는 상이한 법적, 규제적 접근법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 하여TV 간접광고의 표준화와 지역화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글로벌 마케터들에게 합리적이고 타당 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론적, 실무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 사회적 합의와 문화적 수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TV 간접광고의 정책적 방향성과 사 회경제적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과 일본 소비자의 디지털문화콘텐츠의 저작권인식과 소비의도 | 2013.04.18

광고법, 심의, 윤리 | 소비자학연구 (한국소비자학회)

옥외 광고물 허가 완화 특례에 대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영국 법규의 비교연구 | 2010.10.21

광고법, 심의, 윤리 | 옥외광고학연구 (한국옥외광고학회)

본 논문은 각국의 옥외광고물 게시의 허가완화특례를 비교함으로써 이들 광고물이 특례를 적용받는 각각의 이유 및 광고게시자의 자율권 범위 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이를 통해 법규가 근거하는 핵심적 원칙들을 비교하고 한국 옥외광고법령의 입안 목적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료는 한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옥외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미국 버지니아주와 플로리다주의 옥외광고법, 영국 옥외광고법이다. 연구결과 각국의 법령 간에는 유사점보다 차이점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미국과 영국은 공히 자사 고에 대한 허가완화특례를 두고 있는 반면 한국 법령은 이에 대해 허가완화가 아닌 광고금지 지역에 대한 시허용특례만을 부여하고 있었다. 비영리단체 부문에서 한국이 종교?교육?노동단체 광고에 대해서만 허가완화특례를 적용하는 데 비해 영?미 법은 보다 다양한 비영리 단체와 커뮤니티 광고를 이 범주에 넣었다. 허가완화 관련쟁점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을 재조명하게 되었다. 첫째, 광고물 규제가 지향하는 가치는 공공성의 유지라는 점이다. 공공성은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것, 선거?정책 안내를 제외한 공공 사인은 허가를 받을 것, 광고물이 안전하게 설치될 것, 광고내용이 단순할 것, 공동체에 기여하는 비영리 활동 관련 광고 게시를 보다 넓게 허용할 것, 의료?지역 정보 등 이용자들에게 필수적인 내용의 게시를 수월하게 할 것을 의미한다. 둘째, 상업광고의 경우 심미적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이는 광고물 면적 또는 수량의 제한, 명문화된 설치기준, 광고물 내용규제의 배제 등을 의미한다.

인간성 회복과 윤리적 삶을 위한 미디어 연구:실버스톤의 「왜 미디어를 연구하는가?」 제시하는 미디어 연구의 방향과 책무 | 2010.03.12

광고법, 심의, 윤리 | 커뮤니케이션 이론 (한국언론학회)

우리는 왜 미디어를 연구하는가? 이 글은 ?왜 미디어를 연구하는가??를 중심으로 현대 사회의 미디어와 미디어 연구에 대한 로저 실버스톤의 사유와 논의를 짚어봄 으로써 우리가 미디어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하는 목적을 지닌다. 미디어를 연구하면서도 정작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던 우리의 둔감함과 안이함에 대한 반성이 그 출발점이다. 실버스톤에 따르면, 미디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디어 연구 역시 더이상 주변적인 학문 영역이 아닌 중심 학문이(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세계화로 일컬어지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경험은 미디어의 매개 없이는 의미를 가지지 못하며, 타자에 대한 이해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실버스톤이 제시하는 미디어 연구는 기본적으로 인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심 학문으로서의 미디어 연구는 무엇보다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타자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필수라고 실버스톤은 주장한다. 미디어 연구에 철학과 역사 등 인문학적 접목이 필요한 이유, 또 인류학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실버스톤이 제안하는 ‘미디어폴리스’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타자에 대해 배우며 서로에 대해 책임을 지는 매개된 공간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폴리스를 위한 초석이 되는 중요한 기획이다.

역대 방송관련법령(1961∼2008)에서 ‘다양’과 ‘선택’의 의미 사용에 관한 연구 | 2010.01.29

광고법, 심의, 윤리 | 한국언론학보 (한국언론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