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지난 9월 2일(화) 프레스센터에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원 협회장 및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과 이순동 한국광고총연합회 회장,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을 비롯해 여러 서비스산업 업권을 대표하는 협회장 21명과 경제부총리가 한 자리에 모여 서비스산업 육성과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날 최경환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서비스산업에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한다”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이며,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로서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총연합회가 정부의 동반자로서 함께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지난 주 입법촉구를 호소한 30개 민생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등 서비스 관련 법안이 12개나 있으나, 이해관계 대립으로 국회에 발목 잡혀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8월 임시국회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되었는데 9월 정기국회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진 정책제언 순서에서는 김현수 서비스산업총연합회 부회장이 나서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먼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마련과 서비스산업총연합회의 법정단체화 등을 주장했다. 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 업종 및 투자자산 종류 정비, 고용 우수기업 대상 공제율 우대, 서비스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폐지 등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과의 차별을 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서비스산업 용역계약은 타 산업에 비해 차별적인 원가산정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시정이 시급하고, 최저가낙찰제 위주의 제도운영으로 용역조달에 대한 질적 적정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계약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어 업권별로 진행된 세부 건의에서 이순동 한국광고총연합회 회장은 “정부의 광고정책 담당부서는 매체별로 분산되어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광고환경에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산업진흥의 관점에서 다양한 매체를 총괄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범정부 광고정책 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광고정책 컨트롤타워 설립을 통한 정책적 일관성 유지 및 산업진흥 도모를 제언했다. 또한 “광고는 생산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가 큰 지식기반산업으로 국내 광고시장은 2013년 총 9.8조원으로 세계 11위 규모로 성장했다”며 광고산업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양질의 광고인력 수급이 부족해짐에 따라 경력자 위주 채용관행이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청년층 유입 감소와 부실한 사내재교육으로 인해 기획·크리에이티브 등 핵심인력 소모가 발생하고,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이에 핵심인재 양성교육, 연구 등 광고산업 관련 기초인프라 구축을 위한 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산업경쟁력을 배양할 필요성이 있음을 피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 관련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였으며,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유망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